여야 대선 후보 4인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했다. 네 후보는 이날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120분에 걸쳐 격돌할 예정이다.
첫 공통질문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이었다. 발언 순서는 추첨 순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 지키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안타깝게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이 대신 많이 책임지셨다”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저는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신용대사면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신용대사면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IMF 160조에 비하면 적게 지원됐다. 영세 소상공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서 확장 재정, 국가 재정 늘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또 한편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입은 분들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다. 코로나 2년 동안 국가가 돌보지 않은 수많은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경제 공황을) 극복했듯이 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은 부자감세 두 손 잡고 각자도생만 부추겨 왔다. 저는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을 극복해내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이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방역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게,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소상공인 지원은 헌법적 의무라고도 했다.
다만 윤 후보는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 건전성 확보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네 명의 후보가 모인 TV토론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처음으로 열리는 TV토론이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은 오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2차례 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