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법정 TV토론에서 여야 후보 4명은 코로나 시대 경제 정책을 놓고 토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은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했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을 해 경제활동이 어렵지 않게 할 것”이라며 방역 기조 완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헌법상 손실 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금융·세제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날 국회를 통과한 17조 규모의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언급하며 “제가 당선되면 37조를 더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른 나라는 긴축재정에 돌입했는데 우리나라만 확장재정을 하면 어떡하냐”면서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코로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을 하는 대신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겠다”며 이 후보와 뚜렷하게 각을 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 이후 많은 시민이 가난으로 내몰렸다”며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경기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후보들은 이날 코로나 추경안 처리 지연 문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를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보면 안타깝지 않느냐”라며 “왜 국민의힘은 이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힘든 국민을 위해 (추경을) 신속 지원하자는 것에 반대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불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를 따지며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데 국민의힘이 규모를 문제 삼아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지난해 50조원 정도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7월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받아쳤다. 이어 “(민주당이) 찔끔 14조원을 보내 놓고 합의하자고 하길래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추경안 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재원을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억지를 쓰니 못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두 후보의 공방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5조(민주당 증액안)니 50조(국민의힘 증액안)니 ‘호가 경쟁’을 하면서 소상공인 위하는 척 여야가 책임 공방만 하는 건 신물이 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이라며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그동안 손실보상 문제를 외면하다 이제와서 말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그 동안 손실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작년 내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100만원 주자고 얘기하고, 저 보고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 소급까지 해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님의 말씀이 작년부터 계속 바뀌는 것 보니까 오늘 선언한 내용도 지켜질지 믿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