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후보 4인은 21일 중앙선관위 주관 첫 법정 TV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가 채무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윤 후보는 최근 이 후보가 국채 발행과 관련,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라고 비유한 것을 지적하며, “국채를 얼마든 발행해도 된다는 뜻인가, 적정 국가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국가 부채 비율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며 “국가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국내총생산(GDP)의 몇 %를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지 답해달라”고 거듭 질문했고, 이 후보는 “한 50~60% 넘어가면 비(非)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원화가 단기간에 달러나 유로, 엔화처럼 국제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는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며 “재정 운용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대위는 토론 도중 언론 등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큰 정부’를 놓고도 부딪혔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모델로 제시한 것을 지적하며 “당시는 금융 공황으로 인해 유효 수요가 부족해 먹혔을지 몰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정부가 나서는 건 오히려 민간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켜 학자들이 실현성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뉴딜정책은 장기 호황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여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사실 모방해서 대대적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부동산 정책 관련) 이 후보가 낸 것이 공급 폭탄,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인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낸 대안”이라며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 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좌파·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일반적인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 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종부세 완화 기조와 관련해 “(윤 후보가 사는)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라고 했고, 윤 후보는 “빚 내서 집을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경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이 후보는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고 본다”며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G5(주요 5국) 경제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포인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라고 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노동 개혁을 추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산업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규제를 철폐해 자율을 줘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대전환 경제의 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이라며 “신노동법, 제2의 토지혁명, 주4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네 후보 모두 동의했지만 해법을 두고는 견해가 갈렸다. 이 후보는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 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은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헌법상 손실 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했고, 당선 시 37조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코로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