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으로 약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3차 대선후보 4자 TV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경기도가 2020년과 2021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재난 기본소득에만 올인했다”며 “그러고도 소상공인 피해 보전을 이야기하는 건 모순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2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추가로 한 것, 경기도청에서 추가로 한 게 5900억원”이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지적해서 시작된 일이다. 나중에 확인해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재차 “전부 지역 화폐 아닌가. 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승수효과를 잘 모르는 듯하다”며 “현금(지원)은 거기서 끝이지만 (지역화폐를 통해) 매출을 늘리면 소비도 는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다고 해서 (말한다)”며 “소상공인 보상지원 예산이 얼마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하면 그래 봐야 음식값 빼고 마진만 소상공인한테 가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것은 영원”이라고 했다.
◇정의당 “팩트체크, 0원이 사실임을 확인”
정의당 선대본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가 5900억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금액은 간접지원이며 소상공인 피해 직접 지원은 0원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참고로 경기도가 0원일 때 서울시 8825억원, 강남구 350억원, 동작구 88억원 소상공인 피해 직접지원이 있었다”고 했다.
그 근거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을 전수 조사한 자료다. 자료를 보면 경기도와 기초단체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본소득 편중이 컸다. 이 의원은 “경기도 본청은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 2조7687억원 중 2조7677억원을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해 사실상 기본소득에 ‘올인’했고 소상공인 지원이나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가 10월 실시한 전국민상생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경기도의 기본소득 ‘올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2020년 3월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2020년 8월 기본소득, 2021년 4월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이후 피해 분야나 업종 지원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