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시민 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22일 작은 정부 추진, 미군 전술핵 확보 등 분야별 정책 제언을 담은 국정 어젠다 22가지를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는 “대선 후보들이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포퓰리즘으로 포장된 선거용”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정치 분야에서 청와대 폐지와 작은 정부 추진을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청와대를 의전 등 순수 ‘비서실’로 축소하고 정책 조정 기능은 내각의 국무조정실로 통합해야 한다”며 “독립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 정권이 큰 정부를 표방하며 공무원을 17만4000여 명 증원했는데 이들이 30년 근속할 경우 (인건비 등으로) 총 3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인구 감소 등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을 구조 조정하고 우편·통신 등 공공 서비스 상당 부분을 아웃소싱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에 준하는 북한 비핵화, 전술핵 확보 등을 제언했다.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외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한 한미 공조로 ‘국제사회 대(對) 북한’ 구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일 핵 공유 협정 체결을 통해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해 대북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국가 부채 비율과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도 “최근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약 51%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재정 적자 비율과 국가 부채 비율 등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한 재정 준칙을 도입해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향후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재정 건전성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시적으로 총리실 직속 ‘정부부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재정 개혁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 점진적 인상 등 세제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