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외국 군대의 지원이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빙신입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17일 경기도 부천 부천시청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은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25일 관련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재조명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반도 안보 문제 등으로 연결되며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원 본부장은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해도 된다’” 등 이 후보의 주장을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이 후보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한반도 주둔 미군은 사실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미군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근처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개념으로 바뀌어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기네(미국) 세계전략 때문에 (한국에) 와있다”며 “(한국이 미군 주둔으로) 방위에 이익을 조금 보는 건 있지만, 자기들(미군)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주둔비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면 부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다”며 “미군이 철수하면 방위, 대북 방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작년(2015년)에 대한민국 방위비로 41조원을 썼다. 북한이 방위비로 쓰는 게 대개 1조원 정도라고 한다. 2조라고 치면, 우리가 20배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배를 내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외국군대의 지원이 없으면 방어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빙신입니까? 빙신인 걸 자백하는 겁니까?”라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미군 주둔을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저는 남한의 경제력, 군사력, 방위비 이런 걸로 보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미군이) 간다고 하면 뒷다리 잡고 매달리면서 ‘남아있어주세요. 돈(방위비 분담금) 좀 더 드릴게’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