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0.73% 포인트차 신승을 거둔 것과 관련 “2030여성시민들이 성평등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거막판 강력하게 결집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여성과 소수자들이 모두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보다는 오히려 혐오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라고 했다.
단체는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3지대를 선택하며 새로운 정치에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던 2030여성시민들이 성평등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거막판 강력하게 결집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라며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에 힘써야 할 책임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공정과 상식’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다”라며 “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적 돌봄 위기를 가족과 여성의 몫으로 전가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라고 했다.
단체는 “시민 개개인이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여성과 소수자의 삶과 현실에 주목하고 시대적 소명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페미니스트 주권자로서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삶을 원한다.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실현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페미니스트들은 차별과 폭력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싸울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