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공짜 버스’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 약자 배려 등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자에 시달리는 민간 버스회사에 많은 돈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예비후보도 같은 날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도 지난 8일 “효도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며 같은 공약을 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도시철도에서 시내버스로 확대하겠다”며 “올 하반기 70세 이상부터 시행한 뒤 예산 사정을 고려해 65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시내버스 무료화를 두고 여야 간 경쟁이 붙었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을 하자, 민주당 이춘희 예비후보도 지난 4일 어르신과 어린이·청소년에게 우선 무료로 해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4일 민주당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70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하자, 지난 8일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 예비후보도 65세 이상 무료 버스 공약을 발표했다.
무상 버스 공약을 내놓는 후보들은 대체로 버스 무료화가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 고령 운전자의 자가용 운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자체가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 업계에 쏟아붓는 돈은 늘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해 버스 회사에 지원한 시 재정지원금은 930억원으로 2016년 98억원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2006년 413억원에서 지난해 1946억원으로 늘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10일 “과거보다 포퓰리즘 공약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면서 ‘버스 무료화’ 공약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많아 보인다”며 “전국 대부분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20~30% 수준인데 정부가 지자체 예산 부족분을 메꿔 줄 거라는 생각에 무상 공약이 유행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