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슬로건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억지 고발로 국민을 속일 생각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 외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 ‘민영화 반대 운동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와 관련 게시글을 유포한 네티즌 34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이어 송영길 후보도 페이스북에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한다”고 썼다. 그러자 김의겸, 유정주, 박주민, 이인영, 이수진, 진성준, 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민영화 반대 글을 잇달아 올리며 국민저항운동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선거가 불리해지니 아무도 한 적 없는 민영화 얘기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 고발 조치에 대해 “몰래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를 때리려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억지 고발로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억지 고발로 국민을 속일 생각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이 후보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할수록 주권자의 호된 회초리만 받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정부·여당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