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저도 검사였지만 이건 다른 영역”이라며 “첩보·정보의 영역이지 수사 영역 아닌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선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없애버렸다. 이건 경찰, 검찰로 대치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올 1월부터 경찰이 간첩 등에 대한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회 여소야대는 그대로인 상황이라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법으로 복원하는 건 어려웠다. 정부는 간첩 정보 수집 기능은 국정원에 두도록 시행령을 바꾸긴 했지만,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왔다. 수년간 국정원 요원들의 추적·감시를 통해 이뤄지는 대공 수사 노하우를 경찰이 당장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금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숙주 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친북적 성향을 가진 분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범야권 군소 정당들과 비례 연합을 했다. 이 중엔 옛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도 있다. 진보당이 지난 5일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 3명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었던 민노당·통진당·민중당에서 활동했다. 진보당 공동대표인 장진숙 후보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