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국회의사당 일대를 문화·금융 중심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반대하지 않는다”며 호응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고, 국회는 국회법과 규칙을 개정해 상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을 2031년 세종시로 이전하되 본회의장, 의원회관 등은 여의도에 남기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제 남기는 것 없이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이미 마련돼 있는 세종의사당 부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약 2배(63만㎡)에 달한다.
한 위원장은 “국회가 부분 이전하면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넓은 여의도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했다. 국회는 현 서울시의회 건물에 있다가 1975년 현 국회의사당 준공으로 여의도로 이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7월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 이전에 찬성하며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된다”고 했다. 다만 국회 전체를 서울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수도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