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영등포을 후보는 8일 “2030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처벌 방안”을 공약했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겨냥한 ‘권도형 특별법’”이라고 했다.
내용은 가상자산 사기범에 대해 피해금액별로 법정 최고 형량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최대 10년 이하, 100억 원 이상이면 최대 20년 이하, 100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등으로 형량을 정하자는 것이다.
박 후보는 “권도형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최고 40년 형에 그치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며 “사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전담위원회 설치 △거래소 표준공시제도 추진 △백지신탁 도입 등을 가상자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관투자자 가상자산 시장참여 허용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금지 △매매수익 공제 한도 상향조정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양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은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입법 추진 △가상자산 발행 단계적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