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설립을 밀어붙인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한전공대는 전남 지역에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다.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에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고,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한전공대 설립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전력기금은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어서 같은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한전공대법이 제정됐고, 한전공대법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전과 자회사들은 대규모 적자에 따른 경영난에도 한전공대에 올해까지 3312억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정부와 함께 운영비를 분담한다.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투입되는 자금은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개교했다.
한변 등은 지난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한전공대는 설립 과정에서 재정 지출에 관한 예비적 타당성 논란, 교육부의 설립 특혜 논란,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시공 시비 등 많은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기금은 발전사업자의 경쟁 촉진 등 지출 목적이 정해진 기금”이라며 한전공대에 전력기금을 끌어 쓴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익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한전공대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불법·부당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