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후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도 국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동이 선량한 어민들을 굉장한 고통 속에 빠트리고 있다”며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가짜 뉴스’와 소문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으로 논쟁해야 한다”며 “벌써 수많은 과학자들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과학적 세미나를 해야지, 장외에서 수산업자들을 고난에 빠트리는 일은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IAEA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각각 검토한 뒤 내놓은 결과는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처리하면 방류해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IAEA에서 검토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검토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책이 이를 집행하는 일본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지켜지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 과학”이라며 “일본이 (방류 계획을) 지키도록 일본·IAEA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정부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함께 걷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 절대다수도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넣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라며 “정부로서는 분리 징수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TV 수신료는 이를 대신 징수하는 한국전력의 수수료를 제하고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배분되는데, KBS가 전체의 약 90%를 가져간다. 한 총리는 “(수신료는) 국민들이 월 2500원씩 세금처럼 내는 돈인데, 그게 연간 6900억원 정도 징수된다”며 “그 중 상당한 돈이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 넘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도 했다. 다만 한 총리는 KBS의 경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KBS 경영을) 어떤 형태로 정상화시키느냐의 문제는 KBS 나름의 거버넌스(운영) 체제의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