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핼러윈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감사에 연내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기업의 경영 실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가 채무 누적, 고용보험기금 고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실정(失政)에 관한 감사도 계속된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계획이 포함된 ‘2023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연초 발표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7명이 참석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감사원은 연말까지 이 수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
감사원은 올 4분기에 시작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에서 핼러윈 압사 사고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압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사고 발생 후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건설공기업 SPC(특수목적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와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LH와 지방 공기업의 사업 운영 실태 등을 감사하기로 했다. LH나 지방 공기업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경기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전체 지방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한 점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3~5년 전에 벌어진 일을 주로 감사하는 감사원 업무의 특성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감사 착수가 계속된다. 2017년 말 66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1068조원으로 오년 새 400조원 이상 늘었는데, 감사원은 이미 진행 중인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와 하반기 중 착수할 ‘국가채무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부분을 들여다본다. 2017년 말 10조원 넘게 쌓여 있었던 고용보험기금이 문재인 정부 5년 새 고갈된 것도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살펴본다. 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을 무마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돈을 끌어다 각종 고용 안정 사업에 쓴 과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실태’ 감사를 통해서는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의 방역 물품과 의약품 수급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살펴본다.
문 정부의 간판 사업이었던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 관련 사업들도 감사 대상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계획됐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이 집중적인 감사를 받는다. 탈원전 정책은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이 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경영 부분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대법원·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인사혁신처·법제처·국세청·대한체육회 등에 관한 정기감사와 ‘SOC 공기업 해외사업 추진실태’, ‘스마트팜 등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실태’, ‘매장문화재 보호체계 운영실태’, ‘공공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실태’, ‘물류·데이터센터 등 인허가 실태’ 감사는 당초 올해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감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