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할 경우 관련 자료를 매 시간 한국어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장 사무소를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했다고 정부가 22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 계획상에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줄 것과, 방류한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할 것,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프스 필터를 점검하는 주기를 단축할 것, 알프스 입·출구에서 연 1회 농도를 측정하는 방사능 물질의 종류를 5가지 늘릴 것 등 4가지 사항이었다. 이후 양국 실무진이 한국 측의 7가지 요구를 구현하는 문제를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주요 측정값을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알프스 내에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설비에서 해수로 희석하는 설비로 옮겨지는 오염수의 양과 방사선 농도,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하는 설비가 퍼 올리는 해수의 양과 방사선 농도, 오염수를 희석한 뒤의 삼중수소(방사능 물질) 농도를 측정한 값 등이 게시된다. 이런 측정값은 한국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일본 측은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설비를 통과한 오염수에서 측정한 방사능 물질 69종의 농도, 방류 직전 오염수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다른 측정값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에 알려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 측이 “측정값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한국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를 두고선 일본뿐 아니라 IAEA와도 협의가 진행됐다. 한국 정부는 IAEA의 현장 사무소에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IAEA는 한국 측 전문가가 현장 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 하는 형식으로 이를 수용했다. 또 IAEA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화상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국 정부에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도 제공하기로 했다. 화상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IAEA에 질의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당초 요구한 바인 ‘한국 측 전문가의 현장 사무소 상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그 상황을 계속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외교적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며 “이 정도면 IAEA가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당초에 의도한 수준의 모니터링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IAEA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기는 “거의 매일”이 될 것이고, 화상 회의 주기도 “매주 또는 격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에 대해 관련 정보나 분석을 이 정도 주기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했다.
알프스를 기술적으로 보완하라는 한국 측의 요구 4가지 가운데 2가지는 일본 측이 사실상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4가지 권고 사항 중,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 영향 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 단축은 일본 측이 현재 알프스 설비를 개선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알프스 설비가 개선되면 필터 점검 주기를 단축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알프스 입·출구에서 연 1회 농도를 측정하는 방사능 물질의 종류를 5가지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측 요구 사항) 7개 중에 5개는 (일본 측이) 완전 수용하고 1개는 절반 수용, 하나는 협의 중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일본·IAEA와의 협의와 별도로, 일본에 가까운 공해상에서도 방사능 물질의 농도를 독자적으로 측정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이를 통해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일본이 방류 계획을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측정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500~1600 ㎞ 떨어진 8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태평양 내 여러 도서(島嶼)국 인근 10개 지점에서도 측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이 오염수를 실제로 방류한 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기술원은 일본 측이 방류를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방류된 오염수가 4~5년 뒤부터 한국 인근 바다로 유입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은 한국 인근 바다의 평상시 방사선량의 10만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차장은 “추가 시뮬레이션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정부의 발표문 전문.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 2.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입장 >
□ 일본 정부가 오늘 10시에 각료회의를 열어,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이번달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바로 이어서 해당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 한편, 조금 전 여당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 여당은 정부에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터링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3. 오염수 관련 한일 협의 결과 >
□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왔으며,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대통령께서 지난 7월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 관련 내용입니다.
①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
□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해왔습니다.
○ 우리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고, 자세한 내용은 곧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② 이상 상황 발생 시 대응
□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에 대해, 양측은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관련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고,
○ 실제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 간, 그리고 외교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③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제공
□ 마지막으로, 우리 측은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일본 측은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④ 기술적 권고사항
□ 다음으로, 원안위와 KINS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입니다.
□ 검토보고서 발표(7.7)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측은①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②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③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④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를 일본 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일본 측은 이 4가지 권고사항 중, ③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④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측 의견에 입각하여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나머지 2개 사항에 대해 일본 측은, ①ALPS 신뢰도 제고를 위해 증설 ALPS 설비 개선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크로스플로우 필터의 점검 주기의 적절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 ②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와 병행하여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4. IAEA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협의 >
□ 다음으로,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관련 IAEA 협의 결과와 그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방류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그 후속 이행과정에서 IAEA 측에 우리 전문가 파견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왔습니다.
□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 우선,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 또한,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 일본 측과의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5. 향후 대응계획 >
□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① 방류 후 데이터 모니터링 계획
□ 지난달 7일 발표한 과학기술적 검토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 △일본 측이 공개할 실시간 정보*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 상황 발생 여부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②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추가 실시
□다음으로,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실시할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올해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도쿄전력 방류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된 오염수는 4~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되어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방류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추가 시뮬레이션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③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7월 말부터 기존 92개 정점에 108개를 추가하여 총 200개 정점을 운영 중이며,
○ 조사 결과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 정부는 이에 더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일본이 방류계획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입니다.
○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해역은 ①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과 ②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입니다.
① 먼저,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해류와 연결된 북적도해류의 방사능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정점에서 내년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 정점의 구체적인 위치와 조사시기는 태평양도서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태평양도서국과 협의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태평양도서국과 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양 방사능 공동연구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다음으로,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해류 흐름을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1,600km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이루어집니다.
○ 공해상 조사는 지난 4월 시범조사 이후 6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상 출항이 어려운 겨울철(11~3월)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 방금 설명드린 공해상 조사와 관련한 짧은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 6. 마무리 말씀 >
□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두었고,
○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