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면 휴진을 결의하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 등을 위한 의료계 지원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및 필수 의료 10조원 투자를 포함한 의료계 지원을 약속했다. 회견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었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신규 채용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假)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 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기존 발표한 국립대 전임 교원 1000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건보공단이 병의원에 주는 돈)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라며 “응급 수술 수가가 MRI 촬영보다 낮게 책정되는 일마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조2000억원 이상의 수가 인상을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 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으로 올렸다”며 “앞으로 5년간 필수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수련 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비수도권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역 인재 정주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파업이 격화될 경우 향후 의료법 등으로 의사들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사는 최대 1년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