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국내·외 출장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서 적립된 마일리지가 지난 5년간 3억 마일 넘게 소멸하거나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4000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에 이런 마일리지 누수를 막고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 마일리지는 해당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된다. 이 마일리지는 정부 재정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쌓인 것이므로 정부에 귀속돼야 하지만,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주어진다. 공무원이 정부에 양도할 수도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다음번 출장을 위해 항공권을 살 때 이런 마일리지를 먼저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개개인에게 쌓인 마일리지가 항공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경우가 드물어, 대다수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유효 기간(10년) 만료로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조사해 보니, 공무원 출장으로 적립됐으나 유효 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억3119만 마일에 달했다. 또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해당 공무원이 사적으로 차지한 마일리지도 같은 기간 1억8275만 마일에 달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정부가 공적으로 쓰지 못하고 잃어버린 마일리지는 총 3억1394만 마일로, 미국행 일반석 왕복 항공권을 4484매 살 수 있는 양이다.
권익위는 이런 마일리지 누수를 막기 위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유효 기간 만료가 임박한 마일리지와 퇴직 예정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마일리지로 항공사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인사혁신처와 전국 243개 지자체는 권고를 수용해 내년까지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활동을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