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약속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의료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7월 31일까지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지원하신 전공의 분들의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일부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전공의 분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환자 분들의 존경을 받으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 분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 전공의 여러분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긴 안목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한편 전체 의료계를 향해 “지난 수십 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등을 핑계로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계가 현 정부의 의료 개혁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 개혁 과제 논의 과정은 매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이달 중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 체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에는 의료 개혁 4대 과제의 실행 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 투자 규모를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료계와 전공의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담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자 계획까지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게는 “전공의 공백에 따른 당직 의사 부족, 진료 지원 간호사 분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 병원 재정 악화 등 의료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거나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표적으로 한 의사들의 ‘신상 털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예고했다. 그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돌아온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