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 이탈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계속 돌보는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가 의사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올라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로,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모두발언 전문.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부터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당직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 현상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청에서는 환자 이송 체계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협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 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 의료 대책은 중대본을 마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는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복지부는 병원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휴에도 쉬지 못하시고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군의관과 공보의 분들, 약사 분들, 행정직원 분들과 의료기사 분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 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자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방과 경찰 분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