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에게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가사 도우미까지 한국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세자금대출도 5억원까지 내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세를 최장 10년간 절반으로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 양성 전략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 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가 이 전략을 통해 유치하려고 하는 외국인 인재는 세계 최상위권 대학 공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인재다. 정부는 ‘K-테크 패스(K-Tech Pass)’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들을 2030년까지 1000명 이상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인재에 대해선 신설되는 ‘톱티어(Top-tier) 비자’ 등의 특별 비자를 제공해 출입국과 국내 체류, 국내 취업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자 심사는 2주 이내로 끝내주고, 출입국 시에는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 비자를 받고 오는 외국인 인재에게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물론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가사 도우미까지 동반 입국·체류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또 한국에 체류한 지 1년이 지나면 5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주(F-2) 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인재가 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게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부동산공인중개사를 연결해주고,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5억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전담 기관이 돼, 이들이 국내 입국 전 특별 비자 받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국내에 들어와 집을 구해 정착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1월 세법 개정으로 현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가 최장 10년간 50% 감면되는데, 이 혜택을 첨단 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 산업은 기술 혁신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 누가 먼저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 인재 양성과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지만, 글로벌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에 대응하려면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활용하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해외 우수 인재 1000명 확보를 목표로,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과 체류에서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녀 교육과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한 인재 탐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네트워크와 연계해 ‘원스톱’ 인재 유치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인재 탐색·발굴 부담도 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