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정원안 등이 수급 추계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 대응,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대책을 수급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 추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며 “의료계가 이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었다.
이때 복지부가 언급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안에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에 주어진다.
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고,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 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추계 기구가 가동되면 앞으로 의대 입학 정원 규모 결정에는 의사들의 뜻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