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법적 노인의 기준 나이를 75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세 드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제시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내 최대 규모 노인 단체인 대한노인회는 법적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연 1년씩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중근(83) 신임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1000만 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며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 해(65세)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아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자”며 “(이를 통해)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회장의 제안과 관련해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모셔와 같이 일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한 총리는 “현실적으로 눈 앞에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 하나는 노동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청년을 어떻게 하면 경제에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지점이겠지만, 아직도 (노동력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은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정년 제도(개편)을 넘어서서, 노인으로서 계속 일하는 분에 대해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며 “대한노인회가 지적한 문제를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직원들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을) 심각하게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을 재계산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과 젊은이 간의 비율 등이 우리 경제·사회·안보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다”며 “(정년을) 완화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가야 한다.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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