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조약인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을 다시 탈퇴하더라도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했지만, 당시에도 미국의 전체적인 기후 변화 대응은 후퇴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안으로 막는 것을 목표로,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자발적으로 설정해 지키기로 한 조약으로, 2015년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체결됐다. 그러나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파리협정 때문에 미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장들이 문 닫고 있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를 번복하고 재가입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내년 1월 취임과 함께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앞서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3% 줄이고,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이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크게 높였다. 감축 규모가 지나쳐 국내 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국제사회에 한번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이 약속을 깨지는 않았다.
한 총리의 발언은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후퇴시키거나 아예 폐기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한국은 기존의 ‘40% 감축’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미국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주정부)가 중앙정부(연방정부)가 하는 정책과 별도의 정책을 많이 갖고 있다”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연비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지방정부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응 노력이 뒤쳐졌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트렌드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파리협정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온실가스 감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