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집단 민원 668건을 조정해 국민 26만여 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권익 구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집단 민원을 조정·중재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 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12월 경북 울진군의 죽변 비상 활주로 관련 집단 민원을 해결한 것을 들었다. 주민 7000여 명이 군용으로 쓰이는 활주로가 한울·신한울 원자력발전소 바로 옆에 있어, 항공 사고가 일어날 경우 원전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주민 면담, 관계 기관 회의를 통해 죽변 활주로를 폐쇄하고 이를 대체하는 시설을 만드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활주로 이전 합의로, ‘원전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권익위는 2009년 착공해 2016년 공사를 마친 경북 영주다목적댐이 부속 사업인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면서 생긴 집단 민원도 지난해 8월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권익위는 “7년째 지연 중이던 댐의 준공을 이끌어, 수변 관광지 개발, 도로 개설 등 지역 주민 3만3000여 명의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은 군이 2019년 이곳을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장으로 제공하고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고조됐고, 2020년 10월부터 사격 훈련이 중단됐었다. 권익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제 소음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고서, 지난 1월 군은 사격 훈련을 재개하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논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지금까지 고충 민원 2만3480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6661건을 해결해 인용률이 28.4%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정부 기간 인용률 21.6%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고, 민원 처리에 걸리는 평균 기간도 22.8일에서 22.2일로 단축됐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권익위는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하고 있는 행정심판 재결(2심에 해당)의 경우, 일부 악성 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를 효율화했고, 그 결과 행정심판 재결에 걸리는 평균 기간을 2021년 81.5일에서 올해 11월 기준 55.4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육아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정부에 권고해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그러면서도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 과목 면제 등의 특혜는 폐지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챙겨온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 계층 지원에 쓰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취업 준비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채용 시험에서 응시 요건 가운데 하나로 쓰이는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켰고, 다인실 위주여서 대학생들이 꺼리던 대학 기숙사를 독립생활 공간과 공용 공간이 섞인 형태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권익위는 민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