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의 평균을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이 ‘현실화율’은 69%까지 올랐으나, 현 정부는 여기서 추가 인상 없이 매년 동결하고 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며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국토부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16일 페루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와 18일부터 브라질에서 진행되고 있는 G20(20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하시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하시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청정에너지 지원과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이번 중남미 순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