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 정책 평가(iREG)에서 한국의 규제 정책이 회원국 38국 중 1~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OECD가 실시한 2024년 규제 정책 평가에서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는 1위, 2개 분야에서는 각각 3위, 5위를 기록했다.
규제 정책 평가는 OECD가 2015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로, 각 회원국 정부가 규제 정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본다. 법률과 명령·규칙 등 하위 법령의 형식으로 규제를 만들 때 규제가 시장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예측하고 분석하는지, 규제의 영향을 받는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규제를 시행하고 나서도 규제가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지를 따진다.
한국은 ‘규제 영향 분석’과 ‘사후 평가’ 분야에서는 법률을 만드는 경우나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경우 모두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에서는 법률을 만드는 경우에는 3위,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경우에는 5위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처음으로 OECD가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국무조정실은 “OECD가 규제 정책 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라며 “다양한 규제 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규제 영향 분석 및 규제 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규제 도입·집행·평가 등 규제 정책의 전 단계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 혁신 전략 회의를 신설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규제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했고, 규제 심판 제도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쟁점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규제 혁신 추진 체계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그러나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규제 정책·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