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인 1세제곱미터당 13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에 2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2015년 이래 몇 해간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됐고, 2019년 말 이 법에 따른 미세먼지특위에서 제1차 5개년 미세먼지 방지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그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 26㎍/㎥에서 2023년 18㎍/㎥로 3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고, 특히 올해는 10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16㎍/㎥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고 했다. 또 “그간 5차례 시행된 계절 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 초미세먼지 농도도 제도 시행 전 대비 약 36%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했다.
한 총리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며 “대기 질은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빠른 시간에 악화되는 특성이 있어 개선 노력을 멈출 수 없고, 깨끗한 공기 질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이자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세먼지특위가 심의해 확정한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석탄 발전소의 폐지나 혼소 발전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혼소 발전은 석탄에 암모니아 등을 섞어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또 대기 관리 권역에 있는 공장 등 사업장에 대해선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좋다고 허용한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불법 배출 사업장은 이동 측정 차량과 무인기를 통해 적발한다. 가축 분뇨의 정화 처리와 에너지화 비중을 높여, 암모니아 배출도 감축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수소차의 보급을 늘리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를 지속하고, 선박의 동력원을 액화천연가스(LNG)나 수소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차량 타이어와 브레이크가 마모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도 추진된다.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대해선 공기 정화 설비를 확대 설치하고, 역과 역 사이 터널 구간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집진 차량 등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 급식소와 식품 공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음식 조리 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도 환기 설비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계절 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에는 하루 단위로 하던 미세먼지 예보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