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기로 한 데 대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느 정부에 대해서인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정치 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2일 오전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총장은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국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를 ‘정치 감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최 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유가족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이었다는) 과거 수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 통계 조작 감사는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다”고 했다. 최 총장은 두 의혹 모두 감사를 해보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그분에 대한 다수의 비위 제보가 있어 착수한 것”이라며 “제보 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고,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다”고 했다.
최 총장은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총장은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 총장은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감사가 ‘부실 감사’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 요청했고, 사업 총괄 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또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 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포함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해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 총장은 “관저 시공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의 사실 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했다.
최 총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민주당에 “헌법상 독립 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다음은 최 총장의 입장문 전문.
오늘 저는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원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 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정치 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 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 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감사를 정치 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국가 통계 조작 감사의 경우,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감사해 보니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 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그분에 대한 다수의 비위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하였고, 제보 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하여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잼버리 대회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가 많아 사안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실에 대해 주의 처분만 하는 등 부실 감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하여 파면 및 수사 요청하였고, 현재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습니다.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입니다.
둘째,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 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포함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하였고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셋째, 감사에 1년 8개월이 걸려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단순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봐주기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넷째, 관저 시공 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당시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내었으나,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 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 관계는 충실히 조사되어 감사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헌법상 독립 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