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등의 이유를 들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기로 하자 감사원은 2일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유가족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 회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몬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 감사에 대해서도 “다수의 비위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정치적 시각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한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총장은 “감사원 감사는 과거 3~5년간의 업무가 대상이라,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태원 참사, 잼버리 대회 파행, 국가 행정 전산망 장애 등 현 정부 들어 벌어진 일도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은 “국회가 국가 시스템과 헌법 원칙 등을 고려해 탄핵 논의를 재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중앙지검 차장·부장·부부장검사들도 각각 탄핵 반대 입장문을 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 등의 업무가 정지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처리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산하 반부패부는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