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무총리실은 “국제사회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며 “한 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한 대행과)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30bp대 중반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그것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심사숙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이 법정 기한인 내란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한 대행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탄핵 추진 이유로 들었다. 24일은 민주당이 정한 날짜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회신 기한은 1월 1일”이라며 “(두 특검법안은) 여러 법리 해석과 이에 관한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인 만큼, 정부는 마지막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을 법률적·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그동안 누차에 걸쳐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하면서 여러 번 말씀 드린 (법안의) 흠결이 지금도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이 법안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훼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