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인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로 사실상 전면 중단됐던 공공 부문 인사가 재개되는 것이다. 8일에는 ‘최상목 대행 체제’ 첫 고위 당정도 개최됐다. 최 대행은 또 기획재정부 내에 ‘소(小)대통령비서실’을 만드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인사를 재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장관들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장관들이 자기 부처 고위 공무원 인사와 소관 공공기관장 임명에 관한 안건을 올리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재가해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공공기관장 수십 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제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정지가 되면서, 정부 전반에서 인사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339곳 중 30곳(8.8%)은 기관장이 없는 상태고, 40곳(11.8%)도 임기 만료된 기관장이 후임자가 없어 직무를 계속하고 있다. 34곳(10.0%)은 3월 내로 현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130여 명과 일반직 고위 공무원 1100여 명, 재외공관장과 군·경찰 간부 인사도 멈춰 있다. 중국·이탈리아·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 등 9국 대사가 공석이거나 신임 대사가 부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중 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국 정부의 부임 동의(아그레망)까지 받았지만 부임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 대행은 “인사를 적법하게 하려면 대통령실 인사·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두 비서관실을 창구로 활용하되, 두 비서관실에는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선 “최 대행이 사실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 인사가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최 대행을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국민의힘도 장차관급 인사를 요구하면서 최 대행에게 호응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탄핵 정국에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뿐”이라며 “최 대행이 안보·치안의 수장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로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막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이 즉답을 하진 않았으나 대통령실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모색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대행 측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까지 임명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국회 인사 청문회도 거쳐야 해서 어렵다”고 했다.
최 대행은 최근 기재부를 통해 자신을 전담 보좌하는 조직인 ‘장관 보좌 태스크포스(TF)’도 보강하게 했다. 기존 경제부총리 업무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및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업무까지 챙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1인 3역을 맡으면서 기재부가 다른 부처들과 조율해야 할 업무가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 업무 필요에 따라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