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대치 중인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상호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경찰청과 경호처에 보낸 지시문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만일 국가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 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주기 바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의 지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서 경호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야당은 최 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경호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경찰에 넘기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 대행을 만난 자리에서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에 (경호처가)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압박했다. 최 대행 면담 전 당 회의에선 “최 대행이 (경호처의) 범죄행위를 방치한다”며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 대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야당 요구대로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경찰과 경호처에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행은 지난 10일에도 공수처·경찰과 경호처의 대치에 대해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