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전략이 ‘선제불사용’ 원칙에서 ‘선제사용’허용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난 4월 펴낸 저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서문에서 “올해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핵전략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초기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2013.3.31), ‘공화국 정부 성명’(2016.1.6), ‘제7차당대회 사업총화’(2016.5.8), ‘당 제7기3차 전원회의 결정서’(2018.4.20)등에서 ‘핵 선제불사용’ 원칙을 내세웠으나 점차 ‘핵 선제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해오고 있다.
김정은은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다”며 ‘불남용’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핵 선제불사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올해 당제8차대회에 사업총화 보고 때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불남용’만 약속했을 뿐 ‘핵 선제불사용’ 원칙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전술핵무기 개발 및 초대형핵폭탄 생산, 1만 5000㎞ 사정권의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의 고도화를 제시했다. 조 전 위원은 “이 같이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하며 핵 선제불사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전략이 기존의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을 넘어 ‘선제공격’가능성을 열어놓은 ‘확증보복 플러스’ 나아가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핵전략 변화는 북한의 핵이 협상압박용을 넘어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의 조건으로 더 이상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안보·외교 교환이라는 ‘본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 전 위원은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 접근만으로 푸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 문제의 관점에 서서 북한 체제와 관련지어 해결책을 찾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