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10일(현지 시각)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과 관련해 “미사일방어청(MDA)이 세 가지의 ‘특정한 역량’(specific capabilities)을 배치하는 중”이라고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하나는 이미 여기(한국)에 있고, 다른 두 개는 올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 한·미 연합 연습에 참가 중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연방하원 군사위원회가 연 ‘국가 안보 도전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이란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터너 의원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미사일 방어 우선 사항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매우 견고하게 결합된 역량이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에 대한 의회의 지원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며 “MDA가 세 가지 특정한 역량을 배치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특정한 역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이나 한국 국방부는 “확인 중”이라면서도 “새로운 무기(전력)의 배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과 군 소식통들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미 미사일방어청이 주한미군의 연합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추진해온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단계 성능 개량 계획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성능 개량은 발사대의 원격 조종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 미사일 원격 발사 사드 레이더를 통해 사드 미사일과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 통합 운용으로 이뤄진다. 2017년 북한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자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국방부 등에 건의해 추진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군 측이 북한의 KN-23 신형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에 대응해 ‘연합긴급작전요구’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일(현지 시각)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에 배치 중이라고 밝힌 세 가지 ‘특정한 역량’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성능 개량’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속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드 업그레이드를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사드 발사대의 원격 조종이다. 현재는 사드 발사대와 포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가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 500m 이상 떨어져 있기 어렵다. 하지만 이를 무선으로 연결하면 발사대가 포대와 수십㎞ 떨어져 있을 수 있다.
2단계는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 미사일 원격 발사다. 현재 사드 미사일은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 미사일은 패트리엇 레이더로 각각 유도된다. 성주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거리는 600~800㎞(최대 탐지거리 약 1000㎞)인 반면, 패트리엇 레이더는 최대 100~170㎞에 불과하다. 그러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가 사드 레이더를 활용하게 되면 북 미사일을 좀 더 멀리서 빨리 포착할 수 있어 요격 대응 시간을 벌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사드 레이더를 통해 사드 미사일은 물론 패트리엇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도록 통합 운용하는 것이다. 통합 운용하면 고도 150㎞ 상층부터 20㎞ 이하 하층까지 사드와 패트리엇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특히 2018년 이후 북한이 40~50㎞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600㎜급 초대형 방사포를 집중 개발함에 따라 2·3단계 성능 개량 필요성이 커졌다. 지금은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초대형 방사포 등을 성주 사드 기지를 향해 ‘섞어 쏘기’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작년에 공개한 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 우선 사드 레이더의 데이터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발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2019년 4분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군은 작년 10월 뉴멕시코주의 훈련장에서 이 기술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나머지 두 가지 역량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올해 2분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이 끝나고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를 훨씬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이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성능 개량이 우리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하에 이뤄지고 있느냐다. 정부 소식통은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 자산 추가 배치는 물론 사드 성능 개량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 통보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와 물자가 반입됐을 때 국방부는 “노후 장비 교체일 뿐 성능 개량은 아니다”라고 성능 개량 가능성을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의회 발언은 작년에 이미 1단계 성능 개량이 끝났다는 의미여서 우리 정부 발표와 차이가 있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에 제약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동맹이든 어려움이 있으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한 가지 사례로 한국 내 훈련장과 영공의 접근 제한이 준비 태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면서 “한반도 내 훈련을 하고 이를 통해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