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과거 서울 대방동 아파트를 사고팔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사들인 뒤 6년이 지난 2004년 3월 8000만원에 판매했다.
정 의원은 “매입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매입가를 약 1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원이 낮은 8000만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한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구매해 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와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2004년 9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를 3억2000만원에 매입해 2014년 11월 5일 9억3500만원에 매매했다. 시세차익은 6억1500만원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와 배우자는 2004년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강남구 도곡동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2008년 3월 서초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10개월 만인 2009년 1월30일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로 전입해 현재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다.
정 의원은 “10년 3개월 동안 단 10개월만 실제 거주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약 6억원을 남긴 것”이라며 “이는 실거주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향후 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목적의 재산형성 과정과 후보자의 공직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