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일 소득 하위 88% 가구 구성원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상황이 됐다”며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됐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상위 12%라니요. 놀랍다. 믿지 못하겠다’ ‘벼락거지 흙수저 맞벌이인데, 아이들이 우리 부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이 많다”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대표는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 교수가 제시한 ‘코로나가 불러온 새로운 4가지 계급’ 개념을 인용하며 “(한국도) 통념상 부자들만 상류층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과장·부장 이상 또는 생산직 장기근속자까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가 힘들고 불행해진 근본적인 이유다. 이 문제 해결이야말로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자, 다음 대통령의 국가대개혁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전 세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이 미·중 신냉전이라는 이름의 기술 패권 전쟁을 펼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자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일자리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다. 국민 혈세로 초단기 공공 알바를 만들어 취업률을 늘리는 것은 정권 홍보를 위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안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조성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경제구조 개혁만이 0%대로 추락할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