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연간 수십조원 (건보) 지출 중에 1000억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 후보는 6일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치아) 스케일링을 보험 처리해주지 않았나. 엄청난 것이다. 그때는 퍼주기라고 말 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도 사실 가까운 사람 중에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꽤 많이 만났다. 실제 현재도 많다. 정말 고통스러워 하고, 약값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며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으면 완화, 해소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이게 복지냐, 보건이냐는 깊게 생각 안 해봤지만 보건적 요소가 강하다고 본다”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 재정이 파탄 난다고 얘기하던데 연간 1000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 중 투약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 연애, 취직, 결혼도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 탈모가 아닌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정말 큰 상처인데, 말도 못하고”라며 “이걸 질환이라고 표현할지 말지는 논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보험 대상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 결국 안 했다. 경계선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미용이라면 복지에 가까울 텐데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 영역으로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될 이유가 더 많다”고 했다. 다만 보험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치아 임플란트 또한 하나의 의제라며 언급했다. 그는 “현재 2개만 해주고 있는데 씹을 수가 없다, 최소한 4개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임플란트도 ‘나이가 들어서 빠진 건데 그걸 왜 정부에서 해주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건데 그것도 의료보험 대상 하지 않았나”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이나 비율은 전문가들을 시켜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거다.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100%가 찬성하는 것은 진리의 영역이라서 정치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당연히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게 적절하게 잘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