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간 건보 재정 2조4244억원 소요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9일 “더 많은 국민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도록 해야 한다”며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를 60세부터 2개, 65세부터는 4개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4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음식의 원활한 섭취가 노년층의 건강 문제 및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플란트 보장 확대를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현재 2개에서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선대위는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공약 배경으로 “저작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좌우 1쌍, 즉 4개의 어금니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공약을 실현하는 데는 2026년까지 향후 5년 간 총 2조424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 선대위는 내다봤다. 지난 10일 치아의료정책연구원이 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4개를 심는 데는 연평균 3914억원, 60~64세는 연평균 9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공약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생애 총 지원받는 임플란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 재정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보다 이른 나이에 상실치아를 빠르게 회복하면 다른 치아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 효과는 더 좋으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