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과거 민주화운동 민간인 고문 사건이 언급됐다. 국민의힘은 현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점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민 의원이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피의자를 무한정 대기시킨 뒤 돌려보내는 식으로 압박) 수법으로 과잉 수사를 해 왔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진 않지 않으냐”고 받아쳤다. 이어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잠깐만요.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들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하셨나요”라고 되물었고, 한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바가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응했다.
이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말하는 건가”라며 당시 신문 기사가 담긴 패널을 꺼내 들었다. 유 의원이 펼친 패널에는 붉은 글씨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 의원은 “(이 사건에) 현 민주당 지도부와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 많이 관여됐다”고 했고, 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말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로만 안다”고 말했다.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1984년 일부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4명의 민간인을 감금하고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윤 위원장을 비롯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살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04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 회복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폭행 피해자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 회복했다’는 유 전 이사장의 표현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이를 기재할 당시 유 전 이사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전두환 정권이 저를 조작으로 엮어 넣었다’는 표현도 다소 과장되긴 했으나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