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구성을 가로막고 있다.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느냐”고 했다.
조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의 골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고 있다. 이런 코미디는 조만대장경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그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국민들이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표심 뒤집기’에 나선 것”이라며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은 국민적 역풍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여권의 주장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제정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각국의 경우에도 대개 행정부에 위임을 해 준 국회가 위임을 거두어들일 수도 있으며,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상임위원회에 부여할 수도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는데 대해 이견을 제시할 배짱을 가진 분은 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 아니냐”며 “국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숙고와 논의가 있었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시는 분이니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