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4일 “KBS 수신료 자율납부, 수신료 폐지 등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좌편향적 보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KBS·MBC·연합뉴스TV·YTN·TBS에 대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민주당은 옹호하는 편파 방송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당 회의에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공영방송들이)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경영진이 남아 있는 공영방송들에 대해 연일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야당이 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영방송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반드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국민의힘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실이 나서 공영방송의 세월호 보도에 불법 개입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라”고 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각 공영방송사의 경영진·간부진이 모두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영방송사 경영에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당은 야당 시절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장했다가 여당이 되면 입장을 180도 바꿔 이를 반대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지난 4월 채이배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은 당 회의에서 “2016년 7월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는 방송개혁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았다”며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 법안 통과를 막았다. 5년 만에 민주당은 야당이 됐고 다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솔직히 내로남불”이라고도 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언론·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섯 달 동안 공영방송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