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가 아무리 북한에 제재를 가해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김정은이 핵포기요구에 대해 ‘천만에!’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면서 핵을 54번, 미국과 미제를 15번이나 언급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어찌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김정은도 심중히 분석해 보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 ‘적용수단의 다양화’,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들의 실전배치사업’ 등을 위해 총력전을 다 하겠다고 한 부분은 사실상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럼에도 최근 김정은 남매가 핵실험과 같은 무력 시위보다는 핵무력 법제화나 핵 선제 사용 언급과 같은 수사식 위협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7차 핵실험 잠정 유예 카드’를 극대화하여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실시를 언급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고서는 북한에 필요한 백신 전량을 공급할 국가가 없다”며 “그런데 이들이 백신을 공짜로 줬을까. 그보다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중국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의 한국 방문시 중국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고 ‘담대한 구상’ 의 단계적 추진을 실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며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