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작 수사와 야당 탄압”이라며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탄압’을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국정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법원은 2020년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총살당했을 때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 이와 상반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보도자료를 만든 혐의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부원장 구속을 허가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는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대선 자금 수사는 조작 수사”로서 “(윤석열 정권이) 주가 조작, 논문 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조 총장은 “(검찰이)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동규를 풀어주고 (대장동 자금을) 터무니없는 ‘대선 자금’으로 조작·둔갑시키고 있다”며 “화천대유 일당이 이재명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하고, 남욱(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변호사)이 대장동 수사가 한창 때인 1년 전 2021년 10월 귀국 때 ‘12년간 로비를 시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진술이 바뀌고 대선 자금으로 둔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죄를 만들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무기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 급기야 유례 없는 제1야당 압수수색에까지 나섰다”고 했다.
조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도 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 당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 한 전 총리 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대법원이 혐의를 인정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두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전 정부의 주요 인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대선 자금 수사”라며 “정치검찰의 두 개의 칼날이 야당과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학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사·기소의 사유화를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검찰 수사가 “검찰 독재”라고 했다. 전두환 정권을 거론하면서 “(독재의 주체가) 군부에서 검찰로 바뀌었을 뿐, 군부 독재와 검찰 독재의 공안 통치는 판박이”라고도 했다.
조 총장은 “검찰 독재와 공안 통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저열한 조작 수사와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고 사건을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 특검을 자처하는 방안도 있다”며 “2003년 대북 송금 사건 당시 검찰은 스스로 손을 떼면서 특검 실시의 단초가 됐던 전례가 있다”고 했다.
조 총장은 “특검은 공정과 균형을 상실한 정치검찰 수사를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무시와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무기력한 국정 동력의 확보와 민심 회복이 무차별적 수사와 야당 탄압에서 나올 리가 만무하다”며 “진정성 담긴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위기를 극복할 정치 복원의 시발점도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25일 국회 연설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