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설립 등을 비롯한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정부는 내년 우주항공청 출범을 목표로 설립 추진단도 곧 발족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청장이 조직 구성, 직원 급여 책정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가 우주경제”라며 “윤 대통령이 28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 방향 등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우주 기술 개발에 나섬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테슬라·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와 화상 면담을 하면서도 우주항공청 설립 등을 언급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될 우주항공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이다. 정부는 내년 우주항공청 설립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통상의 공무원 조직과 달리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프로그램 중심의 임기제공무원 조직으로 우주항공청을 구성함으로써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장에게 조직의 구성·해체, 급여 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본부는 경남 사천에 두고 전남·대전에도 센터를 둬 ‘3각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