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근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좀 대폭 늘리자”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자신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민생대책에 대해선 “저희가 3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30조원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저는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에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중 민주당에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방향에 대해 말했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고유가 등에 따른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해당 직원들에게 국민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 이익 부분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라도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 부담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통해 국민이 에너지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며 “또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의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더구나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렇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