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라며 자당이 주도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실상 공개사과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 말미에 타다 금지법에 대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문화, 산업, 영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3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 통과로 인해 카카오 택시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던 타다의 차량호출 서비스는 규제 장벽에 가로막혔고, 결국 전국적인 ‘택시 대란’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 전직 경영진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타다금지법은 명백한 입법 실패”라는 반성론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1일 페이스북에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 앞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혁신이 사라진 자리엔 국민들의 불편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타다 무죄 가능성이 보이자 정치권은 아예 ‘타다금지법’을 만들었다. 민주당이 앞장서고 국민의힘이 뒤따랐다”며 “민주당은 혁신경제와 혁신기업을 탄압하는 정당이 됐다. 민주당은 ‘타다 무죄’에 대해 당 차원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