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2017년 대선 당시 많은 후보들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라고 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문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 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었던 김 전 실장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및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이뤄지도록 압박하는 등 전 과정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한수원은 설계수명 이전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김 전 실장이 한수원을 압박해 폐쇄에 유리한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김 전 실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관여한 정책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심을 느낀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