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히로시마 전체 인구의 약 30%, 7만여 명이 즉사하고 7만여 명이 부상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피폭(被爆) 반경 500m 이내에서 사망자 1만9239명과 중상자 478명이 발생했다. 반경 500~1000m에서는 4만2271명이 숨지고 3046명이 중상을 당했다. 하지만 생존자도 있었다. 반경 500m 이내에서 924명은 안전했고 338명은 경상이었다. 반경 500~1000m에서는 4434명이 안전했고 1919명은 경상을 입어 살아남았다. 히로시마는 목조 건물이 많아 원자폭탄의 강력한 폭풍과 열에 매우 취약했지만 생존자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핵무기 폭발 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생기지만, 적시(適時)에 지하 시설 등으로 대피하면 안전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고도화함에 따라 기존 한국형 3축 체계와 확장 억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 방호 시설 등 핵 민방위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라는 말처럼 유사시 북한의 기습 핵 공격 때 우리가 살아남아야 킬 체인이든 대량 응징 보복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3월 ‘화산-31형’이라 부르는 전술 핵탄두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직경이 40~50㎝에 불과, 남한과 주일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운반 수단 7~8종에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핵무기 폭발 순간 강력한 전자기장을 순간적으로 내뿜어 전자 장비를 파괴하거나 마비시키는 핵 EMP(Electromagnetic Pulse)는 김정은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가성비 갑’ 무기로 꼽힌다. 국방부 산하 연구 기관인 국방연구원은 20킬로톤(kt)짜리 핵무기 한 발의 핵 EMP로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 장비를 담은 무기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핵 EMP는 각종 무기뿐 아니라 휴대폰, 컴퓨터 등 우리 사회 인프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핵 민방위 세미나에서 박재완(북극성안보연구소 핵안보연구센터장) 국민대 교수는 “(발사 전에 무력화하는) ‘발사의 왼편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해 성공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된 후 요격에 성공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제 ‘발사의 오른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사의 오른편 전략’이란 발사 이후 요격과 응징·보복 등을 포함하는 작전 개념이다. 그는 “발사의 오른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방호와 피해 최소화, 복구를 위한 민관군 통합 사후 관리가 될 것”이라며 “이것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 핵 민방위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민방위 대피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국방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핵 방호가 없는 경우에 비해 지하 시설 대피만으로 인명 피해를 50~7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민을 북한의 핵 공격 때 보호하는 핵 민방위 체제를 제대로 갖추려면 신속 정확한 경보 체제와 적정 수준의 대피 시설, 그리고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한 실전적 민방위 훈련 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의 핵 민방위 체제 현실은 이런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한 민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의 핵 공격 징후를 일찌감치 파악해 경보를 전파하는 것이다. 경보를 제대로 전파해야 국민들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근접해 북 미사일이 불과 3~5분 안에 수도권에 낙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 전달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이 처음으로 동해 NLL(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울릉도 방향으로 비행함에 따라 울릉도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을 때나, 지난 5월 북 정찰위성이 서해상으로 발사됐을 때 서울 경계경보 발령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혼선은 우리 경보 체제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휘락 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은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센터와 군 중앙방공통제소를 자동 연계하는 등 신속 정확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경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피 시설도 문제다. 전국에 1만7000곳 이상이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부지기수다. 박계호 단국대 초빙교수는 “핵폭발 시 ‘7-10법칙’에 따라 7시간마다 10분의 1씩 방사선이 감소하면서 2주 뒤에는 무시할 정도가 된다”며 “따라서 대피 시설에 2주간 생존에 필요한 식품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전적 민방위 훈련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요소로 거론된다. 지난 5월 6년 만에 전 국민 대상 민방공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관공서와 학교 위주로 실시해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였다. 반면 미국 하와이에서는 북한의 화성-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2017년 12월에 주민 대피 훈련을 한 적이 있다. 일본은 2018년 1월 도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10월 북 탄도미사일이 본토 상공을 통과했을 때엔 경보를 발령하고 철도와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는 등 실제 핵 민방위 대피 조치를 실시했다.
정부는 오는 21~24일 실시할 을지연습에서 처음으로 북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시한 데 따른 것이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2016년 대통령실과 합참 주도로 마련했지만 실행이 지지부진한 ‘북한 핵 위협 대비 정부 종합 대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핀란드·스위스 등 핵 민방위 선진국들은?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 방호 선진국들은 강력한 범국가적 방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호 분야를 산업화하는 데 성공한 경우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방호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해온 핀란드는 방호 시설 법제화 등을 통해 5만4000여 개의 대피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80%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핀란드는 다양한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호 개발과 함께 평시엔 지하 방공호를 주차장이나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로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뛰어난 선박 건조 후판 기술을 활용해 방호 산업도 발전시켰다고 한다.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는 냉전 시절 핵전쟁에 대비해 전 국민이 지하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시설을 구축해 놓았다. 지금도 870만여 명의 국민 모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에 36만여 개소의 주민대피소가 있다.
이 같은 방호 선진국들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도 산업화 전략을 통해 방호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방호 시설의 평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 용도 시설을 구축하고, 방호 기술 고도화를 통해 다른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중 용도 시설은 방호 시설을 전시 혹은 유사시에는 대피 시설로 운영하되, 평시에는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박영준 전 육사교수(현대건설 상무)는 “한국도 방호 관련 법체계를 현재 핵·미사일 위협에 맞게 재정비하고 민자 사업 확대를 통해 방공호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K방호’ 산업화 전략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유럽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해외 방위 산업 시장의 방호 영역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