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상품 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수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0년 법안이 통과돼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등 반발로 정부·여당이 반대하면서 2025년까지 2년간 도입이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에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당국이 작년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와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을 언급하며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4월 총선 전 법안 처리가 시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할 경우 입법이 불가능해 총선 이슈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